법령 고속국도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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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속국도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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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 1 경남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신택 1 김대현 1 신현동 1 김영 1 박은수 1 박종욱 1 김동환 1 김대환 1 서윤학 1 10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0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19. 선고 2003나26121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고속국도법 도로법

2003년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1다41353 판결
  [구상금][공2002.5.15.(154),992]
   구상금
  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

200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13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12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11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10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9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8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7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6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5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방송공사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4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3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2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1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방송공사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0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065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

2000년

20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9다18909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2000.7.1.(109),1390]
   토지인도
  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도로법 토지수용법

1996년

21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다5655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6.11.15.(22),3309]
   손해배상
   고속국도법 민법

1995년

22. 부산고등법원 1995. 5. 19. 선고 94구5632 판결
  [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고속국도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

23. 대구지법 1995. 1. 26. 선고 94가합4985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자) ][하집1995-1, 169]
   손해배상
   고속국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한국도로공사법 헌법

1988년

24. 대법원 1988. 10. 25. 선고 86다카115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8.12.1.(837),1466]
   손해배상
   고속국도법 도로공사법 민법 한국도로공사법